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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FAQ

건축법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질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회답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인 같은 규칙 제5조제6호·제7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교통의 안전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외에 일정 너비 이상의 차로(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자 및 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경우,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3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로 체계상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 별도로 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 평식만 해당함)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중 지평식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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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회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함)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벽(外壁)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窓戶)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리고,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즉 외주벽을 말하고,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ㆍ칸막이벽의 개구부(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ㆍ창의 새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건축용어사전 참조),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 관계 법령에서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의원 등 11인)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과 대상별 사용재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된 「건축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전체가 아니라 외벽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벽에는 창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10호에서는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외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건축법령상 창문이 외벽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 창호와 외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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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 적용 범위는?

 

회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 8대 중 5대까지만 해당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차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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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통로 설치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회신기관

(회신일: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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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기관

(회신일: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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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있어서 면적의 증감이 없는 건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주차대수의 변동이 없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타의 의견이 장애자용 주차구획을 법정주차의 3%를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면 기존주차장을 변경해야하고 면적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단순히 건축행위를 했다고 해서 증축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면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부지에서 건축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대한 귀 부의 의견을 구하오니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없는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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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각종 도로에 따른 해당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 8대중 5대까지만 해당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차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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