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개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1.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2.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3.건축물의 용도변경
기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4.주의할 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 및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라던지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진 후 계약이나 공사가 진행되어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로 사전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전화(02-853-2233)나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건축법개정<2014년3월24일자>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개정전에는 면적제한이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2014년3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