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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개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1.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2.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3.건축물의 용도변경

    기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4.주의할 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 및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라던지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진 후 계약이나 공사가 진행되어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로 사전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전화(02-853-2233)나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건축법개정<2014년3월24일자>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개정전에는 면적제한이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2014년3월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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